대학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학술진흥과(‘13. 9)

1. 대학 협조요청 사항

□ 대학의 연구윤리규정 등 정비

○ 「학술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 제9조에 의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특히, 개정 훈령(‘11)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폐지, 외부 조사위원 비율 상향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대학은 정비하시기 바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 주요 개정 내용 (‘11. 6)

-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5년) 폐지(제12조 삭제)

- 조사위원회의 외부 조사위원 비율 상향 조정(제18조)

☞ 본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비율 20% → 30% 상향

□ 학위논문 연구윤리 심사 강화

○ 논문작성 시 학생 및 지도교수의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의무화

○ 논문 부정행위 발생 시 학생 및 지도교수 책임강화, 학위취소 등 규정 마련

○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설정 (학생수는 대학 자율)

○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에서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경우는 학위논문 외에도 졸업시험, 사례연구, 학점추가 이수 등 다양한  학위 수여방안 강구

- 학위 논문을 학위수여 요건으로 할 경우에는  논문의 질 담보를 위해 논문심사 지도감독 강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1항,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 연구윤리교육 강화

○ 학부․대학원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교과목 개설, 특강, 워크숍, 온라인 교육 등 실시

- (학생) 논문 작성법,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  (교수) 최초 임용 등 경력 주기별로 연구윤리 교육 이수 권장

※ 연구윤리교육 지원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NRF)의 연구윤리업무 주요내용

- 수요자(교수,대학원생, 연구원 등)중심의 맞춤형 연구윤리교육 실시

-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운영을 통한 연구윤리 통합 정보 제공

-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실시

- 연구윤리 전문가 명단 및 교재는 한국연구재단내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에서 제공

☞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정부 연구윤리교육 위탁기관, ☎ 042-820-5632)

□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논문 유사도 검증시스템 활용 권장

○ 학생 리포트, 논문 등의 표절방지를 위한 문장 유사도 검색 시스템

활용

※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민간에서 개발한 시스템(Turnitin 등)을 대학에서 활용

○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및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과 연계한 문장 유사도 검증시스템 활용

※ ‘04년 이후 발간된 학술지논문 DB 구축 (‘14.상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

2. 향후 추진 계획

○ 매년 전 대학 대상 연구윤리관련 실태조사 실시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 대책 및 대학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 노력 등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유무, 교과목(논문작성법)개설 여부 등 연구윤리 사항을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

※ 『BK21 플러스 사업』등

○ 대학원 평가시 연구윤리 관한 사항 반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