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학술지원 대상자가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49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기준과 그 부과ㆍ납부 절차,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마련(안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 신설)

학술지원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은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

나. 제재부가금의 면제 대상(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경미한 경우로서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회복한 경우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 절차 및 가산금의 부과 기준 마련(안 제20조의3 신설)

1)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내도록 함.

2)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3퍼센트(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내는 경우에는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함.

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안 제23조 및 별표 2 신설)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3. 10. ～ 4.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학술지원 사업비의 사후 관리 강화)

대통령령  제        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나.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내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독촉은 제2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2.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억원 초과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3억원 초과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억원 초과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용도 외 사용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ㆍ확인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300만원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0만원
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700만원
마.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1,0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나.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20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내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독촉은 제2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2.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술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