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정 2008년 6월 1일

제53조 (명칭) 이 위원회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본교 학술연구기관인 의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제54조 (목적) 이 위원회는 의과대학에 있는 각종 동물실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교육과 연구에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이용과 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물실험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동물실험신청서 심사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규정 및 시설 이용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시설 실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56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수의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② 위원장과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의 해임이나 사임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5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서면 또는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학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 (심사) ① 의과대학 내 모든 동물실험(시설), 그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과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신속, 정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2. 실험담당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3. 실험동물종의 선정 및 사용 동물수의 적합성과 타당성

4. 저침습성 처치, 조직배양 등 대체방법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의 대체 가능성

5. 적절한 진정, 진통 및 마취법

6. 인도적인 실험종류 및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설정

7.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사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결과를 승인, 보완 및 수정, 부결로 결정한다.

④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➄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 (승인 및 조치) ①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승인된 동물실험신청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1조 (경비) 학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