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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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1 15:57 조회593회 댓글0건첨부파일
4_10.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법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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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
□ 적용대상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